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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개인 및 법인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 다양한 세정 및 사회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범납세자의 혜택, 선정 기준, 신청 방법, FAQ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모범 납세자를 연중 신청 또는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는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세청이 선정하는 성실 납세자입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국가재정에 기여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포상과 표창을 수여합니다.
☑️ 정부 포상 종류
🏅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다양한 세무 혜택과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발급받아보실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혜택은 세정혜택과 사회적 혜택 2가지로 많은 혜택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더욱 자세한 모범납세자 혜택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금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무조사 유예
💡 단, 세무조사 회피 의도가 있거나 혜택 기간 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유예 혜택이 제한될 수 있음
2. 관세청 세정 지원
👉 자세한 모범납세자 혜택은 아래 국세청에서 제공한 우대혜택 파일도 함께 첨부드립니다.
2025년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안내.pdf
13.46MB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게 다양한 금융·교통·의료 혜택을 제공합니다.
📍 1. 철도 운임 할인
세무서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코레일 KTX, SRT 이용 시 최대 30% 할인
등록 후 본인 ID로 예약 필수
📍 2.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혜택이 제공되지 않음
📍 3. 의료비 할인
전국 46개 협약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 및 건강검진 비용 할인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 대상
📍 4. 금융 우대 혜택
대출 금리 우대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보증 지원 혜택 (신용보증기금, SGI서울보증,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5. 정부 조달 사업 가점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조달청 입찰 시 가점 부여
📌 각 혜택은 제공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법인, 근로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합니다.
1. 법인 사업자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5년간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납부한 기업
최근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업계 최고 수준
2. 개인 사업자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운영하고
최근 5년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업자
최근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업계 최고 수준
3. 근로자
근속기간 20년 이상이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장기근속 근로자
단, 과거 세금 체납, 부정행위, 세무조사 회피 등의 이력이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Q1. 모범납세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납세자의 날(3월 3일) 에 맞춰 국세청이 후보자를 추천하여 심사 후 선정됩니다.
Q2.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A. 다음과 같은 경우 모범납세자에서 제외됩니다.
Q3.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A. 기본적으로 2~3년간 혜택이 제공됩니다.
Q4. 모범납세자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 홈택스(Hometax)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Q5.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는 도중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세무조사가 면제되지만, 특정 사유 발생 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혜택 및 선정 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들 정리해드렸습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금융 우대, 공공시설 이용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사회적 신뢰와 혜택을 얻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실 납세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범납세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